대한민국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대기질 개선 경험과 시사점
영문: Achieving clean airfor blue skies in Seoul,Incheon and Gyeonggi,Republic of Korea
핵심요약
서울, 인천, 경기 세 지역은 총 인구 2,600만명으로 대한민국 북서쪽의 12,000 평방 킬로미터 면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도시 구역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대한민국 전체 GDP의 48%를 이들 세 지역이 차지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대규모 인구와 경제 활동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야기하는 교통, 산업, 폐기물 배출, 전력생산 등의 활동들을 증대시켜 왔다. 그 결과 미세먼지(PM)와 같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는 15년 전 이미 한국의 국가대기환경기준 및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을 초과했다. 지난 15년 동안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의 대기오염 수준은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이 지역의 강력한 대기오염 관리 정책과 거버넌스 추진, 대기오염 배출저감 대책 이행 및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유입되는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에 따른 결과이다. 현재 전 세계의 다른 여러 지역들도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매년 수백 만명이 조기 사망할 뿐만 아니라 비치명적 건강 영향을 받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공기로 숨쉬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는 지역차원에서 어떻게 대기오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염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인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쓰고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대책의 효과는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가와 같은 사안들이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의 목적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도했던 여러가지 대책들과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시 대기오염 문제 해결 활동을돕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대기오염 감축 실태와 지역 내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 이 세 지역이 어떠한 저감 정책을 시행했는지, 대기오염의 진행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도구와 프로세스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50년까지 어떻게 이 세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지를 평가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서울, 인천, 경기가 과거 수십년간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의 주요 하이라이트 및 대기질 개선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