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너지효율화(BRP)사업 온실가스 감축성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적용방안
서울시 건물 부문 온실가스 67.9% … 핵심 감축 위해 BRP 사업 추진
서울시는 2022년 기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이 67.9%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이에 서울시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 이하 ‘BRP 사업’이라 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BRP 사업은 고효율 기자재 교체와 단열 성능 개선 등을 통해 건물의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는 대표적 정책사업으로, 서울시는 2008년 이후 약 1만 건의 융자지원을 통해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확대해 왔다. 또한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에서도 건물 부문 감축의 핵심 전략으로 명시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BRP 사업, 기대보다 절감 낮아 … 행태적 요인으로 ‘성능 격차’ 발생
그러나 선행연구 따르면 BRP 사업과 같은 그린리모델링은 설계·시뮬레이션 대비 실제 절감 효과가 작거나 오히려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었다. 이는 기술적 요인뿐 아니라 냉난방 습관, 환기·거주 패턴, 설비 운영 등 사용자 행태와 관리체계의 미비에서 기인하는 복합적 문제에 기인한다. BRP 사업 역시 물리적 성능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감축 효과를 보장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 성능 격차(performance gap)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기도 한다. 따라서 BRP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적 리모델링과 함께 재실자 행동 변화 유도, 운영 단계의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등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BRP 사업, 에너지 절감 효과 뚜렷 … 지속 참여 유인 위한 보완 필요
서울시의 BRP 사업은 2008년 이후 누적 1만 건 이상이 추진되며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으며, 건물 유형과 사업 규모에 따라 다양한 감축 사례를 창출해 왔다. 다만 건물의 용도·연도·기술 적용 방식 등에 따라 절감 효과의 차이가 나타나고, 일부에서는 사용 행태나 관리 방식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감축 효과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BRP 사업의 지속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건축주의 자발적 절감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동기 부여 장치가 필요하다.